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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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90,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97,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23,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86,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21,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14, 2011. 9.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87, 2011. 9. 20.]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85, 2011. 9. 20.]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44, 2011. 9.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92, 2011. 9. 1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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