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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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30, 2011. 10.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34, 2011. 10.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79, 2011. 10. 11.]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92, 2011. 10. 11.]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15, 2011. 10. 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8, 2011. 1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64, 2011. 10. 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81, 2011. 10. 4.]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10, 2011. 10.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7, 2011. 10.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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