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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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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14,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79,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16,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15,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220, 2011. 10. 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80, 2011. 10. 4.]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17, 2011. 9. 29.]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16,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5,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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