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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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85, 2011. 9. 2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5, 2011. 9.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361, 2011. 9. 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6, 2011. 9. 29.]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6, 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 2011. 9. 29.]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151, 2011. 9.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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