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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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0,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5,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2, 2011. 9. 29.]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13, 2011. 9. 29.]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50, 2011. 9. 29.]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358, 2011.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39,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351,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0헌가93, 2011. 9.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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