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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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763, 2011. 8. 3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64, 2011. 8. 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60, 2011. 8.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13, 2011. 8. 23.]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415, 2011. 8. 23.]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12, 2011. 8. 23.]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16, 2011. 8.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57, 2011. 8. 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67, 2011. 8. 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456, 2011. 8.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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