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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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0헌마599,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2, 2012. 3.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2, 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32,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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