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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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48, 2012. 3. 13.]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49, 2012. 3. 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83, 2012. 3. 13.]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 2012. 3. 13.]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2, 2012. 3. 1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53, 2012. 3. 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79, 2012. 3.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 2012. 3. 13.]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6, 2012. 3. 1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70, 2012. 3. 1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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