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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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89, 2012. 3. 29.]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00, 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9, 2012. 3.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3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4, 2012. 3.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54, 2012. 3. 27.]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2, 2012. 3. 27.]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93, 2012. 3. 27.]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5, 2012.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58, 2012. 3.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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