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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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405, 2011. 8. 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92, 2011. 8. 9.]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48, 2011. 8.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52, 2011. 8.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80, 2011. 8. 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42, 2011. 8. 9.]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78, 2011. 8.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392, 2011. 8.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395, 2011. 8. 9.]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83, 2011. 8. 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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