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319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45, 2011. 7.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35, 2011. 7. 26.]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87, 2011. 7. 2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27, 2011. 7. 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41, 2011. 7. 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391, 2011. 7. 26.]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61, 2011. 7. 2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86, 2011. 7. 26.]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84, 2011. 7. 26.]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79, 2011. 7. 26.]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