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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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 보수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26, 2012. 3. 20.]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45, 2012. 3.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73, 2012. 3. 20.]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46, 2012. 3. 20.]
민법 제168조 제2호 위헌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58, 2012. 3. 20.]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81, 2012. 3. 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177, 2012. 3. 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178, 2012. 3. 20.]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132, 2012. 3.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6, 2012. 3. 2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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