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31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02, 2011. 8. 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48, 2011. 8. 9.]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28, 2011. 8.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45, 2011. 8. 9.]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15,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21,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3,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4, 2011. 7. 28.]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