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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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401,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39,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43,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44,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56, 2010.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38, 2010. 2.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51, 2010. 2. 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20, 2010. 2. 1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47, 2010. 2. 16.]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23, 2010. 2.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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