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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14,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5, 2009. 9.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8, 2009. 9.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872, 2009. 9. 24.]
재기불요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0,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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