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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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8,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7, 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 7. 30.]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208,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12, 2009. 7.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10, 2009. 7.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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