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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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60, 2009. 7. 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61, 2009. 7. 2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56, 2009. 7. 28.]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64, 2009. 7. 2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지정재판부 2009헌마385, 2009. 7. 28.]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84, 2009. 7. 28.]
서울특별시 조례(제4376호) 폐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84, 2009. 7. 2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78, 2009. 7. 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389, 2009. 7. 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339, 2009. 7.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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