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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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750, 2010. 2. 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3, 2010. 1. 2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38, 2010. 1. 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16, 2010. 1. 26.]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742, 2010. 1. 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12, 2010. 1.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239, 2010. 1. 2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767, 2010. 1. 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421, 2010. 1. 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0헌사36, 2010. 1. 2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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