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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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1,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4,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61, 2000. 7. 20.]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55, 2000. 7. 20.]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5, 2000. 7.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9, 2000. 7. 2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77, 2000. 7. 20.]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52, 2000. 7.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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