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79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47, 2000. 6. 2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34,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90, 2000. 6.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734, 2000. 6. 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8,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0헌사116,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