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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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7, 2000. 7. 2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06, 2000.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 2000. 6. 29.]
공훈사실확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8헌마391,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9헌가16,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14, 2000. 6.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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