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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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58, 2000. 4. 27.]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15, 2000. 4.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76, 2000. 4. 27.]
국세기본법 제55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전원재판부 99헌마354, 2000.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7, 2000.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0헌마73, 2000. 4. 27.]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8, 2000. 4. 27.]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360, 2000. 4. 27.]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95, 2000. 4. 2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전원재판부 99헌마113, 2000. 4.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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