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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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88, 2000. 4. 27.]
수갑사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6, 2000. 4. 27.]
특별사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9,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 [전원재판부 98헌마375, 2000. 4.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06, 2000. 4. 11.]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77,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9헌마446, 2000. 3.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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