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79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6, 2002. 8. 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중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59, 2002. 8. 29.]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05, 2002. 8. 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32, 2002. 8.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31, 2002. 8.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329, 2002. 8. 22.]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528, 2002. 8.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497, 2002. 8. 2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512, 2002. 8. 20.]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