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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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34,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 2002. 11. 28.]
소급입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4, 2002. 11.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96, 2002. 11. 28.]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8헌바101, 2002. 11. 28.]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7, 2002. 11. 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63, 2002. 11. 28.]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 2000헌바75, 2002. 11.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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