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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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9,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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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31,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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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9,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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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43,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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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176,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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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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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40,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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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 2002헌마213,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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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12,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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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57,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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