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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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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6부 제31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66, 1998. 3. 26.]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94, 1998. 3. 26.]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13, 1998. 3. 26.]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0, 1998. 3. 26.]
상고기각판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5헌마80, 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7, 1998. 3. 26.]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아5, 1998. 3. 26.]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 1998. 3. 26.]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3, 1998. 3. 26.]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61, 199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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