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38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4,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3, 1998. 2.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 94헌마77, 1998. 2. 27.]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5,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9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