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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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114, 1998. 2.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4, 1998. 2. 5.]
재판취소 [ 98헌마8, 1998. 1. 15.]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49,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19, 1997. 12. 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8, 1997. 1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7헌마275, 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247, 1997. 12.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29, 1997. 12.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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