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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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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1,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59,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179, 1998.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371, 1998. 2. 27.]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96, 199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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