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841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5헌마390, 1997. 12. 24.]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365, 1997. 1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96헌마172, 1997. 12. 24.]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97헌사200, 1997. 12. 23.]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7헌마317, 1997. 12. 19.]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97헌사189, 1997.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60, 1997. 11. 27.]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38, 1997. 11. 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12,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