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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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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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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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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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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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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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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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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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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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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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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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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