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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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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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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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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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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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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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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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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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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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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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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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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