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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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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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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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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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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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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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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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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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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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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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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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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