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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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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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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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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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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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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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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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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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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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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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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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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