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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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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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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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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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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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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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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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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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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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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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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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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