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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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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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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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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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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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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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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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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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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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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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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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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