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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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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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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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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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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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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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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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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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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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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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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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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