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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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15,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05, ]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448, ]
지명통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53, ]
지명통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220,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63,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3,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26,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598,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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