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346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2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506,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84,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103, ]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64, ]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695,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43,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불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2헌마178, ]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