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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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종량제 쓰레기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46,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180, ]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94, ]
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90헌마191,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70,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6,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5, ]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불포함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87, ]
주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58,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1,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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