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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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42, ]
지방재정법 제6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44,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16,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78, ]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32, ]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68,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38, ]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126,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60,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606,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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