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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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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03, 2023. 9. 2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01, 2023. 9. 2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2, 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66, 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62, 2023. 9. 26.]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92, 2023. 9. 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2헌마926,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7, 2023. 9.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379,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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