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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66, 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562, 2023. 9. 26.]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92, 2023. 9. 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2헌마926,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7, 2023. 9.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379, 2023. 9. 26.]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0, 2023. 9. 26.]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23, 2023. 9. 26.]
정밀신체수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06, 2023. 9.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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