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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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6,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6, 2023. 9. 19.]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2,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26,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93, 2023. 9. 1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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