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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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86, 2023. 9. 25.]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0, 2023. 9. 2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5, 2023. 9.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68, 2023. 9. 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7, 2023.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78, 2023. 9. 25.]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00, 2023. 9. 25.]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9, 2023.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72, 2023.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87, 2023. 9.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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