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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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8,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6,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308, 2023. 6.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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