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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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26, 2023. 8.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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