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458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09, 2023. 6.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19,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3, 2023. 6.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51, 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64,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12,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