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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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16,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55,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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