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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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44,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357,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41,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9,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02,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22,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59, 2023. 10.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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