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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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21,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45,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2,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24, 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47,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09, 2021.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8, 2021. 9.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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