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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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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62, 2021. 12.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8, 2021. 12.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48, 2021. 12. 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4, 2021. 12.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1, 2021. 12.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98, 2021. 12. 1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7, 2021. 12. 1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81, 2021. 12. 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42, 2021. 12.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9,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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