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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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43, 2021. 12. 2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12, 2021. 12. 21.]
등기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6, 2021. 12. 2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68,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71,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03,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81,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6,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46, 2021. 12.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77, 2021. 12.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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