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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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69, 2021. 12. 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96, 2021. 12.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80, 2021. 12.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82, 2021. 12.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7, 2021. 12. 21.]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2, 2021. 12.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08, 2021.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244, 2021. 12. 21.]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3, 2021. 12. 1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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