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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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03, 2021. 10.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1, 2021. 10.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78, 2021. 10.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6, 2021. 10. 5.]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73,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34, 2021.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75, 2021. 9.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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