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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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5호 2011. 9. 28.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2011. 9. 30. 대법원규칙 제2358호 2011. 9. 28.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1호 2011. 9. 29.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11. 9. 9. 법무부령 제748호 2011. 9. 9.
거절증서령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7호 2011. 8. 1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1. 8. 3. 대통령령 제23054호 2011. 8.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2011. 7. 14. 법률 제10825호 2011. 7. 14.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2011. 6. 1. 국방부령 제739호 2011. 6. 1.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2011. 5. 31. 법무부령 제743호 2011. 5. 3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57호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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