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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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010. 3. 31.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수표법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어음법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벌금 등 임시조치법 2010. 3. 24.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2010. 3. 24. 법률 제10180호 2010. 3. 24.
부정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2010. 3. 24.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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