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2009. 5. 8. | 법률 | 제9648호 | 2009. 5. 8. |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2009. 4. 27. | 국회규칙 | 제150호 | 2009. 4. 27.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2009. 4. 27. | 국회규칙 | 제150호 | 2009. 4. 27.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 2009. 3. 12. | 대통령령 | 제21344호 | 2009. 3. 12.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2009. 3. 1. | 대법원규칙 | 제2214호 | 2009. 2. 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 2009. 2. 17. | 대법원규칙 | 제2220호 | 2009. 2. 17.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2009. 2. 10. | 기획재정부령 | 제56호 | 2009. 2.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2009. 1. 30. | 법률 | 제9359호 | 2009. 1. 3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2009. 1. 30. | 법률 | 제9360호 | 2009. 1. 30. |
신원보증법 | 2009. 1. 30. | 법률 | 제9363호 | 2009. 1. 30. |